조선로동당 립장문
총리의 부당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위헌적 긴급조치권 발동을 규탄한다!
우리 당은 총리가 우리 당의 10대원칙을 문제삼아 이른바 《 색깔론 》을 앞세우고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 당의 강령과 당헌은 대한국헌법의 기본정신과 민주적 헌정질서를 준수하며,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할것임을 명백히 천명하고있다. 이는 우리 당이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민주적 정당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근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우리 당의 정치적 강령과 10대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실체적 근거가 불분명한 《 색깔론 》을 앞세워 정당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강행하려 하고있다. 이는 정당간의 정당한 정치적 경쟁을 사법적 수단으로 종식시키려는 깡패무뢰배들의 중대한 대결책동이라고 볼 것 이다.
특히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준엄한 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 집권정치권력 》의 보복성 조치성격이 분명하다. 선거에서 패배한 《 집권세력 》이 법적 절차를 빙자하여 경쟁정당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정당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총리가 행사한 긴급조치권한 역시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안고있다. 긴급조치권한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 및 절차를 벗어나 의회의 권한을 우회하거나 사실상 의회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였다면,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행위이다.
국가의 비상상황을 빙자하여 의회의 통제를 회피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압박하는것은 헌정질서의 수호가 아니라 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불과하며 하루 빨리 조선땅에서 치워버려야할 정치난쟁이들의 책동일 뿐 이다.
- 평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