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권려당세력의 민주주의에 대한 일격, 평리원에서 무너지다 》
《 집권려당세력 》은 평리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부터 우리당에 대한 해산을 기정사실화하며 정치적 공격을 일삼았다.
그러나 우리당의 존립을 부정하려던 그들의 주장은 정작 평리원의 심판 앞에서 기각이라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다.
정당해산은 정치적 구호 몇 마디와 리념적 낙인만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다. 헌법적 요건과 구체적인 증거, 엄격한 법률적 판단이 수반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법절차다.
그럼에도 법률적 검토보다 정치적 확신을 앞세우고,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해산이라는 결론부터 외쳐댄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당해산 청구는 기각되었고, 우리당을 향한 정치적 공격은 법적 판단을 넘어서지 못했다. 결국 그들이 남긴 것은 근거 없는 확신과 성급한 정치적 선언뿐이다.
정치는 소원수리함이 아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사법부가 그 결론에 맞춰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해산부터 외치는 곳은 정치세력이 아니다, 깡패다.
우리당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당당히 정치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 평양 -
